대구 전교조 "TK 행정통합, 교육환경 불평등 심화…폐기해야"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전교조 대구지부는 5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해 "교육환경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이나 특별시교육감이 특수목적고, 국제고, 영재학교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에게 특권학교 설립과 운영 권한을 주면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선행학습 허용과 초등과 중·고 교원 간 교차 지도 허용"이라며 "선행학습 규제는 오랫동안 교육계가 문제를 제기해 겨우 만들어낸 공교육 안전장치인데,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경쟁교육을 다시 키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국회는 교육환경 불평등을 강화하는 법안 내용을 폐기해야 한다"며 "충분히 숙의되지 않은 내용의 법안이 정치적 거래로 타결돼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최악의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