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전세 사기 피해액 27억…피해자 75%가 2030"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전세사기 상담소는 5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소 3개월간 상담 실태를 공개하며 구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입자 안전 네트워크 '꼼꼼', 공익법률센터 '도어', 구미 참여연대, 구미 YMCA, 민노총 구미지부 등 시민단체들은 "구미시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비율이 26%로 전국 평균인 61.4%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해 피해 상황을 전수 조사하고 피해자,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기구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상담소를 방문한 73명 중 63명을 분석한 결과 2030세대의 비중이 75%에 달하고 다가구 주택 후순위 임차인 사례가 가장 많아 청년들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며 "상담자들의 미반환 보증금은 26억 7100만 원, 1인당 평균 6677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인 1명이 수십 채의 주택을 소유하며 부동산 전체에 포괄적인 공동 담보를 설정한 사례가 확인됐고,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사기가 벌어지는 등 조직적 사기 수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매주 평균 5.6명의 상담 신청이 꾸준히 접수되는 등 구미의 전세 사기가 현재도 진행되는 실시간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관리하지 못한 제도, 방치된 행정, 늦은 대응이 만들어낸 명백한 사회적 참사"라며 "정상적인 수사와 행정, 주거권 보장을 위해 구미시가 법률, 행정, 주거, 생계 지원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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