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잠정 중단 딛고 재점화…정부 지원안이 전환점

(대구ㆍ경북=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와 대구시가 추진해 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적 변수로 사실상 중단됐다가 정부의 대규모 지원안 발표를 계기로 다시 가동 국면에 들어섰다.

대구·경북은 2026년 1월20일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7일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를 통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앞서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한 직후 이뤄진 결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4년 5월17일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방소멸 대응과 초광역 경쟁력 확보,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권 강화를 공동 목표로 제시했다.

이후 5월23일 통합 태스크포스(TF) 구성, 6월4일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경북 4자 간담회, 6월12일 경북 민관합동추진단 구성 등 절차를 빠르게 밟았다.

같은 해 8월, 경북도는 규제 완화와 재정 특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안을 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구상안을 공개하며 법제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2024년 말, 행정통합 특별법안 검토 단계에서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여기에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2025년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대구시가 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점도 통합 논의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직무대행은 당시 “민선 9기 출범 이후에야 행정통합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이 과정에서 시·군·구 권한 범위, 통합 청사 위치와 관할, 소방·교육 행정체계 운영 방식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경북도는 “통합의 중심은 시·군·구”라며 기초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전제로 한 모델을 강조했지만, 대구시는 광역 기능 중심의 행정 효율성에 무게를 두며 인식 차를 보였다.

도의회와 시의회에서도 “교육·소방 등 생활 행정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논의 동력이 약화했다.

이처럼 사실상 멈춰 섰던 논의는 2026년 1월16일, 정부가 행정통합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이어 1월20일, 대구·경북은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권한대행이 만나 통합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1월 22일에는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들과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7일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를 통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 안팎에서는 “행정통합이 폐기됐다기보다 실익과 구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멈춰 있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권한 배분 구조, 재정 특례의 실효성, 교육·소방 행정에 대한 명확한 설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논의 재개 역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복수의 지역 정치 관계자는 “정부 지원안이 불씨는 됐지만, 시·군·구 중심의 권한 강화와 생활 행정 대책이 구체화하지 않으면 통합 논의는 다시 정치적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