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속도…경북도의회 의결 ‘마지막 관문’(종합)

(대구ㆍ경북=뉴스1) 김대벽 기자 =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0일 도청에서 이철우 지사와 김정기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단체장·실무자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지사는 “TK 행정통합은 2020년부터 준비돼 중앙정부 협의 단계까지 갔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충남·대전, 광주·전남 등에서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은 기존 요구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총괄 이양·총괄 보조금 방식으로 연간 4조~5조 원의 자율 재원이 확보되면 지역의 판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통합 재원을 활용해 대형 펀드 조성, 통합공항 건설, 경북 북부권과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해 지방소멸 대응의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21일 도청에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만나 TK 행정통합과 관련한 교육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며, 특별법 제정 단계부터 교육 분야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임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과 원칙이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교육자치 통합 여부는 특정 지역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전국 단위 논의와 교육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22일에는 강은희과 임 교육감이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에서 만나 교육자치 유지와 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 시도교육청 간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경북도의회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지하 다목적실에서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추진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특위는 당초 간담회 형식에서 공식 회의로 전환했다.

배진석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진정으로 이로운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식 회의로 격상한 만큼 치열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28일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절차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신중론이 우세한 분위기다.

지역별로는 상주·문경 지역에서 공개적 반대가 다소 줄어든 반면, 안동과 예천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안동과 예천 지역 단체장과 일부 도의원은 “중앙정부와의 구체적 협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절차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부 도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행정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 TK 통합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통합 동의의 전제 조건으로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재정 특례 보장, 북부·동부권 등 낙후 지역 보호를 위한 별도 발전계획, 행정기관·공공기관 분산 배치, 공론화와 주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대구시는 이미 시의회 동의를 마쳤고, 현재는 경북도의회 결정만 남았다”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장치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TK 행정통합 안건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