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대구시 청년정책·경북도 행정혁신 '좋은정책' 선정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한국국책연구원은 24일 대구시의 청년정책과 경북도의 행정혁신 등을 올해 대구·경북의 '좋은 정책 10선'에 선정했다.

올해의 좋은 정책은 한국국책연구원이 인공지능(AI) 디자인 전문기업인 제이엠로보틱스와 공동으로 대구·경북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AI 기반 정책평가를 통해 선정한 것이다.

평가 기준은 올해 추진된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공약·정책 계획 타당성(25점) △집행·관리 역량(25점) △정책 성과와 주민 체감도(20점) △정보공개·소통 수준(15점) △정책 지속성·확산 가능성(15점)의 5개 항목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을 적용했다.

이를 토대로 정책 완성도를 묻는 전 주기 평가를 통해 정책이 얼마나 실행됐는지, 실제로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중점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구 남구의 '공동체·인구정책'이 총점 90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구미시 '공약이행·도시인프라 정책'과 경북도의 '조직운영·행정혁신 정책'이 최우수 정책으로 각각 선정됐다.

대구 남구 정책은 인구 감소 문제를 단기 처방이 아닌 지역 공동체 회복과 생활 기반 강화 전략으로 접근해 정책 기획, 집행, 주민 참여, 체감도 전반에서 가장 균형 잡힌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구미시 정책은 공약 이행의 체계성과 집행 관리 역량에서, 경북도 정책은 행정혁신의 제도화와 정책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정책평가는 계획 충실도, 예산 집행률, 정량 성과 지표 등 행정 내부 관점에 집중되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이 시민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인식되며, 얼마나 체감되는지 평가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AI 적용 분석 기법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평가는 정책이 시민의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계획·집행·성과·소통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 평가를 통해 지역 정책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국책연구원은 선정된 정책을 우수 정책 사례집으로 발간해 전국 확산 모델로 활용하고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설계와 국비 공모, 지역 혁신 전략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