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 "전세사기 피의자 엄정 수사해야"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는 4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가해자를 엄단해야 할 수사가 피해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동구 효목동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은커녕 빚의 수렁에서 버티고 있는데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구 율하동에서 일어난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경찰 불송치-이의 신청'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가해자가 송치되지 않으면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가해자 처벌도 요원하다"며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제대로 드러내 사기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법원이 가해자의 채무를 면책처리할 경우 피해자들은 사실상 전 재산을 잃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채권에 대해 비면책 조치를 촉구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