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현장학습, 교사 차로 이동 빈번…전용 차·인력 지원 절실"

이인선 "교사가 사고 위험·보험 부담 떠안는 구조"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김대벽 기자 =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특수학급 교사들이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에 학생을 자신의 차로 직접 데리고 이동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1000건 이상으로, 교사 개인이 사고 위험과 보험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은 최근 5년간 4만 7395개에서 5만 8510개로 23% 증가했다.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차 이용 비중이 16.5%에 달한다.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접촉 사고가 발생해 개인보험으로 처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원 차량이 있지만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매년 교육교부금이 8조 원 넘게 잉여금으로 남는 데 정작 필요한 현장은 방치되고 있다"며 "특수학급 전용차 확충과 전담 운전 인력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