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대구 구·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졸속 강행'"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28일 대구 9개 구·군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민원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민원인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나 휴무제 도입 시 예상 영향 분석 등 기본 검토 자료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민선 8기 4차년도 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구·군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9개 구·군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대구 중구와 수성구, 달서구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 중이며, 군위군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 의원은 "9개 구·군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 검토 자료와 운영 계획을 확인한 결과, 정책 시행 당사자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1개 지자체가 제도 시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지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민원 서비스 지연, 혼잡 시간대 이동 등 민원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대한 영향 분석과 사후 평가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개 구·군을 제외한 7곳은 시간대별 민원창구 방문 통계 검토도 없이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 검토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민원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직장인과 고령층 등 시민의 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수요자 설문이나 이용 실태, 대면 필수 민원 비중 등 기본 자료조차 검토하지 않고 전면 시행을 통보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측·관리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충분한 검증도 없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결정을 공무원 편의만 앞세워선 안된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전면 철회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