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2021년 34억→2023년 699억…29배 폭증"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최근 4년간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FDS)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조금 부정 징후가 탐지된 건수가 2021년 4243건에서 작년 8079건으로 2배 늘었다. 또 실제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231건에서 63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적발 금액은 2021년 34억 8000 만원에서 2023년 699억 8000만 원으로 약 20배 폭증했으며, 작년에도 493억 원이 적발됐다.

부정수급 유형은 특정 거래관리(수의계약 조건 위반, 계약 쪼개기,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가 38.5%, 급여성 경비(허위 지급, 휴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가 22.7%, 가족 간 거래 17.2%, 지출 증빙 미비(견적서 1장만으로 집행액과 불일치한 금액을 자기 계좌로 이체 등) 12.2%였다.

이 의원은 "특정 거래관리, 급여성 경비, 가족 간 거래 등 상위 3개 유형은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부정행위의 비중이 커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탐지에만 머무는 관리로는 국민의 혈세를 지킬 수 없다. 환수와 재발 방지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