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아직 '법무법인 준표' 노릇"…'홍준표 시정' 성토장 된 국정감사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대구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민선 8기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당시 논의된 시정과 시책이 쟁점이 됐다.

대체로 여당 의원들은 '박정희 동상' 등 민선 8기 홍 전 시장 당시 시정을 성토한 한편, 야당 의원들은 시장 권한대행 체제인 대구시를 옹호하는 기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감사2반 여야 의원이 질의에 나선 올해 대구시 국감은 대선 출마에 따른 홍 전 시장의 중도 사퇴로 시정 수장 공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정감사로 진행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은 "(홍 전 시장이) 언론 취재 방해하고 시민들 집회 막고, 시민단체 활동가 역고소한 것은 시민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며 "홍 전 시장 재임 동안 소송과 정보공개청구 건수 모두 압도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언론사 취재 거부 논란에 대해 용 의원은 "대구시는 아직도 시장(홍준표)이 취재 방해를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 동일하냐. 유지하냐"라고 질의하며 홍 전 시장 재임 당시 논란이 된 대구MBC 취재 거부 논란을 소환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대구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가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대구시의 선별적인 정보공개청구 불허에 대해서는 "홍 전 시장이 그만둔 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법무법인 준표' 노릇을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질타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박정희 기념 사업 폐지 조례안'이 제출된 뒤 대구시의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결정할 때 전혀 의견 수렴이나 노력하지 않아 후유증이 생겼다"며 "집행부가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

지난 2월 대구에서 열린 극우 성향의 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 집회 당시 동대구역 광장 사용도 쟁점이 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을)은 "대구시 조례를 보면 동대구역 광장은 사용 신청을 7일 전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지만,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는 5일 전에 신청됐다"며 "조례를 어긴 게 아니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대구시가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 조례 내용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대구시는 극우 보수 단체나 그와 유사한 집회에만 7일 이내 신청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고 거듭 질타했다.

올해 2월 8일 세이브코리아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 국가비상기도회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로서 부정 선거론을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통상 7일 전 동대구역 광장 사용 신청을 받지만, 집회 자유의 관계로 유사 사례의 경우에도 7일 이내 제출한 경우도 상당히 있고 허가를 한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경북 최대 숙원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건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TK신공항 건설' 이름부터 잘못됐다"며 "본질은 도심지 전투비행단 이전인데 TK신공항 건설이라고 이름 붙이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공항 하나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군 공항도, 민간 공항도 국가 시설"이라며 "국가가 이전해야 하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자체에 넘긴 것인데 (대구시는) 거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재정으로는 공항 이전 건설 사업에 한계가 있다. 나라 전체가 해야 한다"며 "'이젠 국가가 받아서 해 달라' 대구시는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국가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이라며 "공항 이전의 본질을 잘 설명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라"고 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국가 재정에 대해 얘기했다"며 "빨리 후속 대책을 세워 대통령 측과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해 가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4일 대구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5차 타운홀 미팅 '대구의 마음을 듣다' 행사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비용 문제는) 정책적 결단 문제이고 재정 여력 문제인데,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