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학폭 피해 여학생 극단선택 질타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교육청에서 22일 열린 강원·경북·대구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논란과 특성화고 폭력 피해 학생 극단적 선택 등이 다뤄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대구를 뺀 나머지 지역의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 평균치가 29.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구의 채택률 98.9%는 불가능한 수치"라며 "강제 또는 강요가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낮아지기 전 올해 1학기 대구의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은 98.9%였다.

이와 관련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또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상실했는데도, 1학기 구독료가 66억 원인데 2학기 구독료를 75억 원으로 더 높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대구교육청이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AI 디지털교과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법적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 같은 '교육 자료'로 격하됐다.

경북 영주시의 한 특성화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도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교육 당국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점수를 잘못 계산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며 "'1점' 누락으로 가해 학생은 학급 교체 대신 '출석정지 10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고, 피해 여학생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영주교육지원청은 한국철도고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회의 결과, 가해 학생인 A 군이 피해 학생 B 양에게 언어폭력·신체폭력·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B 양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다.

심의위원회는 같은 달 6일 A 군에 대해 심각성 3점, 지속성 1점, 고의성 2점, 반성 정도 3점, 화해 정도 3점을 합산해 총 12점을 매겼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가 A 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의결했다.

학교폭력 조치 기준표에 따르면 13~15점은 7호로 학급 교체에 해당하며, 10~12점은 6호로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심의위원회는 A 군의 고의성을 2점이 아닌 '3점'으로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록에는 "참석 위원 5명 중 5명이 고의성에 대해 '높음'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고의성은 '3점'이 되겠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A 군의 정확한 점수는 13점이다. 1점 차이로 6호 처분을 받은 A 군은 학교생활을 계속했고, 결국 피해 학생인 B 양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교육 당국의 계산 착오를 질타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을)도 "이 사건은 (피해 여학생의) 생사의 기회가 있었다"며 "하지만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오늘 이 국감장에서도)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 지적에 앞서 임 경북교육감은 "피해 여학생 유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정 의원과 조정훈 감사반장에 거듭된 요구에 구체적 사과 언급은 피했다. 다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일어서셔서 피해 학생 부모님과 친구들,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라"는 고 의원의 잇단 사과 요구에 임 교육감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사건은 철도고의 방관과 영주교육지원청의 무책임·무도한 행정이 만든 비극"이라며 "교육부 특정감사로 부실한 학교폭력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의 2차 가해, 심의 점수 고의 누락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