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 돈보다 안 쓴 돈 더 많다"…올해 업무분담지원금 집행률 10% 미만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 중인 '업무분담지원금'과 저출산 해법의 하나로 도입한 '난임치료휴가제'가 현장에선 외면받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분담지원금의 올 8월 말까지 집행률은 8.7%로 작년(13.6%)보다 낮다.

작년엔 목표 인원 5940명 중 910명이 지원받아 계획액(23억 7600만원) 중 3억 2300만 원만 집행됐다. 올해 역시 목표 2만 4936명 중 5839명이 지원받으며 계획액 352억 3500만 원 가운데 30억 6100만원만 쓰이는 데 그쳤다.

현장에선 낮은 참여 유인과 행정 부담이 저조한 집행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처음 시행된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집행률도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 총예산 73억 9400만 원 중 8월 말 기준 실제 집행액은 4800만 원에 그쳤으며, 지원 인원도 목표 4만 5994명 중 346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육아와 출산 지원을 외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도라면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