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대구 수성구의원 "민생쿠폰에 지방정부 재정 무너져"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김경민 대구 수성구의원은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구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민생쿠폰을 마치 국비 100% 지원사업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지방정부의 예산을 강제로 끌어다 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성구는 주차장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고 민생쿠폰에 58억5000만 원을 사용했다"며 "이 여파로 심각한 재정난이 발생해 부서별 신규 사업을 모두 삭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민의 삶과 직접 맞닿은 사업은 줄줄이 미뤄지고 일부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정한 정책에 지방정부가 반강제로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와 시비, 구비를 각각 8대 1대 1 의 비율로 마련했으나, 예산 계획을 세우지 못한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기금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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