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업 3곳 중 2곳 산업안전 제재 강화에 '부정적'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 기업 3곳 중 2곳이 정부의 처벌 수위 및 근로감독 강화 등 산업안전 정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징금 도입, 영업정지 확대, 인허가 취소, 금융·투자 활용 제약 등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펴고 있다.

25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지역 기업 444개사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66%가 정부의 처벌 수위 및 근로감독 강화 등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은 34%에 그쳤다.

부정적 응답은 건설업이 73.8%로 제조업(65.6%)보다 높았다.

산업재해 규제 강화로 우려되는 부문은 39.1%가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를 꼽았다. 특히 건설업의 응답은 절반(52.4%)을 넘겨 경영진 형사 처벌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재해 관련 정책 접근 방향이 '처벌 중심'(4.7%)보다는 '예방과 지원 중심'(55.7%), '처벌과 예방의 균형 있는 접근'(39.5%)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이 92.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업의 경우 52.4%가 '매우 부담된다'고 답해 제조업(26.2%)보다 훨씬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따른 주요 애로사항으로 '안전보건 시설·장비 설치 및 업무 수행 관련 비용 부담'(47.8%), '현장 근로자의 안전 의식 부족'(26.9%),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14.2%)을 꼽았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는 '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49.8%로 가장 많았고 '재정적 지원 확대'(45.1%), '행정 업무 간소화'(37.2%), '전문 인력 채용 지원'(27.3%) 순이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