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지부 "구조구급활동비 차별 지급은 형평성 문제" 개선 촉구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현직 소방대원들이 구조·구급활동비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일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대구소방지부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비 지급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계기로 1996년 구조구급대원들의 특정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신설됐다.

이 활동비는 소방청 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항목으로, 현재 국가직 전환만으로는 전국 통일적 지급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울산의 경우 1996년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현업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구조·구급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대구는 구조대와 구급대, 펌프구조대 등에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 범위는 울산 등과 비교했을 때 좁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소방지부 측은 "자치단체가 특정 업무경비의 지급액과 지급 범위를 결정할 수 있기에 울산 등 일부 시·도가 더 많은 현장대원에게 구조·구급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각 시·도의 소방대원들이 동일 업무에 대해 수당을 다르게 받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소방지부는 요구안으로 현행 지급 대상인 1758명(42여억 원)보다 확대해 총 2387명(57여억 원)에게 구조·구급활동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소방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업 소방공무원 전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예산 편성을 공식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