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의대생 조건 없는 복귀는 문제…특권 허용 안돼"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하자 대구 시민단체가 특권 허용은 안 된다고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 복귀 지연의 문제보다 특권 허용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입장을 선회해 의정 갈등으로 학교를 떠난 의대생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방학을 활용한 압축 수업과 추가 의사 국가시험 등을 허용한다고 밝힌 것은 부실 교육으로 인한 의사 양성 품질 악화를 감내하고서라도 의대생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복귀 지연에 따른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고민의 결과일 것이지만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고민이라 해도 특혜라는 선택이 반복되는 현실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수많은 일반 대학생은 각종 제재와 규정을 엄격히 적용받지만, 의대생에게만 유예·복귀·조건 완화를 적용한다면 이는 국민 다수에게 '의사 집단은 법 위에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교육계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 했다.

이어 "스스로 학업을 포기했거나 중단한 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책임을 지는 과정 없이 복귀 기회를 주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과 교육의 원칙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될 합리적인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더 이상의 파업이나 수업 거부 등의 집단행동으로 환자와 국민께 고통을 주거나 걱정을 끼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