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 전환해야"…교육감협의회, 국정기획위에 제안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재명 정부에 4대 교육과제를 제안했다.

3일 정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날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수시·정시 통합 등이 포함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과제를 제안했다.

4대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이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의 국가 정책 협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가칭)' 설립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 분야에서는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재정 확보 없이는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국세 연동 구조에 따른 세수 변동성과 교육세 배분 방식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교부금 평탄화와 항목별 분리 교부,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정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미래 교육 수요 대응을 위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교육과정·지역 여건' 중심으로 바꾸고, 정원 관리 권한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문항 도입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지방교육의 혁신이 국가교육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