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정책 평가시스템 도입…"국민 세금 낭비 잡겠다"

경북도청 전경 ⓒ News1 김대벽 기자
경북도청 전경 ⓒ News1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도는 20일 저출생 대응 사업의 효과 검증을 위해 정책평가센터,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으로 구성된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성과 평가 및 분석, 정책평가 자문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인구 장기 전망과 미래 사회 대응 전략 등을 추진해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본다.

도민 모니터링단은 청년, 신혼부부, 유자녀 부부, 무자녀 부부, 다문화 부부 등 도내 다양한 계층의 20~30대 남녀로 구성해 발대식, 전체 평가회의, 의견제시, 평가 수기 공모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인다.

전문가 연구그룹은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과 대학교수, 기업 저출생 대응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저출생 극복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돌봄 산업 클러스터 구상, 각종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저출생 대응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한다.

도는 3가지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 운영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신규 사업 마련, 예산 집중 투입 분야 선정, 불필요한 사업 축소 및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정책평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전략 마련 등 민관 협력 정책 수립·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해 국민 세금이 적절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