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선관위원장 '상임'으로 바꿔야"…'선거관리위원회법' 대표 발의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2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두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진 중앙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비상임인 노태악 위원장의 관리·감독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으로 두는 현행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법안은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각급 선관위에 위원장 1인을 상임으로 두고, 위원장 보좌 및 소속 사무처의 사무 감독을 위해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에 위원장을 제외한 1인의 상임위원을 추가로 두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지만 선관위원장 상임 규정이 없어 위원장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관위의 채용 비리 등 내부적인 문제를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권한이 큰 만큼 위원장의 책임의식도 커야 하기 때문에 상임 규정을 두는 것은 필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원장의 책임감을 보다 명확히 해 선관위가 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