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안전불감증' 논란 '증폭'
경남도의회 공윤권(민주통합당·김해3) 의원은 22일 "9월14일 도정질문에서 도 교육청의 불합리한 식자재 유통과 입찰방식 등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도교육청의 불합리한 유통시스템 관리로 식자재 오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뒤 "관련 직원이 식자재 유통실태를 감추기 위해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공 의원은 "교육청이 도내 400여 학교 중 냉동식품과 냉장식품이 함께 운반되는 곳은 한군 데도 없다고 답변자료를 제출했으나 실제 84개 학교에서 냉동식품을 냉장식품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에 따르면 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는 복잡한 유통경로 등으로 2차 가공식품에 대한 원재료의 추적이 불가능하고,최저가 입찰제로 대형회사들이 담합을 하거나 최저가를 맞추기 위해 질 낮은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물품을 한 유통회사에 종합발주해 농산물, 수산물,축산물 등이 함께 배송되면서 냉장보관, 냉동보관, 상온보관 원칙도 지켜지지 않아 식자재 요염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공 의원은 "9월 14일 당시 고영진 교육감이 식자재의 보관 관리와 법 위반 문제, 경남의 농·수·축산물에 대해 입찰을 배제한 점을 인정하고 분리입찰 방식에 대해 김해시의 큰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처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식자재업소는 "교육청이 대부분 광역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하고 있는 분리발주를 마다하고 종합발주를 끝가지 고수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의혹을 비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수산물 한 가지라도 시범적인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며 "원래는 분리계약을 했으나 2010년도 전국적인 급식비리 여파로 입찰로 전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최저입찰제라고 해서 질이 낮은 것이 아니다."며 "친환경적인 지역의 우수 농수축산물의 현품 규격 및 설명서를 기준으로 입찰함으로서 좋은 식자재가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경남에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무상급식 예산은 2012년 1221억원이며 총 급식예산은 3700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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