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길 김기욱 부산중수청장 "과거 과오 되풀이 않겠다"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김기욱 초대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첫 출근길에서 "수사체계가 바뀌더라도 피해자 권익 보호와 피의자 인권 옹호라는 형사소송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중수청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개청으로 형사사법 체계, 특히 수사 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됐다"면서도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피의자의 인권 옹호라는 형사소송의 주된 원칙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중수청이 이러한 형사소송의 목적을 가장 잘 지켜나가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아직 시설과 인력 면에서 아주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르게 현황을 파악해 신속하고 꼼꼼하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부산중수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법 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김 청장은 부산중수청의 최우선 과제로 민원 업무를 꼽았다. 그는 "각종 민원 업무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원 접수와 처리 등에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이후 산적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인력 충원과 수사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세워둔 계획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폐지 배경으로 지적된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기존 검찰 수사와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도가 정비됐다"며 "과거와 같은 과오는 당연히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전국 기준 총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을 우선 충원해 업무를 시작했다. 미충원 인력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금융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부산중수청은 정원 322명 규모로 출범했다. 정원 충원율은 74%로 본청과 지방청 중 가장 높다. 다만 신설 기관인 만큼 인력 충원과 사무공간 정비 등 조직과 수사체계를 안정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맡았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도 중수청으로 이관됐다. 기존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거나 송치받은 일부 사건은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부터 최대 90일간 종전 규정에 따른 수사가 가능하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부산중수청과 연제구 거제동 부산광역·지방공소청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업무상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김 청장은 "지방중수청은 모두 고등법원 관할을 기준으로 해 관할 지역이 매우 넓다"며 "부산중수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방중수청의 공통된 부분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차근차근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관련 상설특검 특검보 등을 지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