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정점 백종헌·전재수 살아남고…보좌진들만 줄구속·실형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 금정구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전재수 부산시장의 전직 보좌진들이 거액의 뇌물 수수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지역 정가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의혹의 정점에 있는 두 정치인은 사법망을 피한 채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어, 수사 기관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백 의원의 경우 보좌진 허위 채용에 직접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구속 기소된 백종헌 의원의 전 보좌관 박모 씨는 9500만 원 규모의 뇌물 수수 외에도 '유령 비서관'을 채용해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2년 백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해 급여를 가로챈 정황이 포착됐다. 이 상태는 1년 가까이 유지됐고, 박 씨는 이를 통해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백 의원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법률상 국회의원 보좌진의 정원은 8명뿐이며, 국회의원이 직접 관련 문건에 서명해야만 채용이 이루어진다. 한정된 인력 구조상 백 의원이 해당 비서관의 출근 및 정상 근무 여부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실제로 검찰은 백 의원실뿐만 아니라 국회 사무처까지 압수수색을 벌여 백 의원의 서명이 직접 담긴 채용 문건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구속된 박 씨는 가로챈 비서관 급여에 대해 "지역 사무소 관리비로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개인적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4월 10일, 당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 및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2018년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청탁과 함께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2000만~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수사 결과 통일교 측이 구입한 시계를 전 의원의 지인이 수리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전 의원이 직접 수수한 구체적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수수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라 공소시효(7년)가 지나면서 최종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이처럼 전 시장 본인은 법망을 빠져나갔지만, 정작 그의 전직 보좌진 4명은 해당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PC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벌인 혐의로 최근 전원 유죄 판결(핵심 비서관 1명 법정 구속)을 받았다.

이처럼 유력 정치인의 수족들이 줄줄이 중범죄로 사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정작 '몸통'으로 지목되는 백 의원과 전 시장은 아무런 제약 없이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사회 안팎에선 윗선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중대 비위를 두고 수사기관이 실무진 선에서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주군을 위해 충성을 다한 보좌진들만 감옥행을 택한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경의 미흡한 수사가 오히려 사법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