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6200억원 증액’ 요청에 지역사회 찬·반 갈려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가덕도신공항 부지 건설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6200억 원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18일 지역 시민사회계 등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사업을 찬성하는 쪽은 건설사의 예산증액 요구에 대해 급격한 물가상승 속에서 원활한 착공을 위해 특례를 신설해서라도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날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와 (사)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은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가덕도신공항 성공 건설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주장을 폈다.

해당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최만진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사업 추진 경과와 건설환경 변화를 진단한 뒤 적정 공사비 확보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신속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입찰공고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진 만큼 실제 상승분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명예교수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례적인 원가 상승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거나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 사이의 물가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덕신공항에 한해 한시적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대우건설 측이 제시한 '6200억 원'에 대해서도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적정한 수준"이라 평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지후 시민공감 이사장은 "적정 공사비는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안전과 품질, 안정적인 공정과 지역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건"이라며 "대기업인 대우건설 외에도 부·울·경 지역 13개 영세업체의 입장까지 고려해 적정선이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비용 현실화가 이뤄질 경우 안 그래도 낮은 경제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전국 100여개 단체가 모인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지난 16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재정과 국토의 미래를 걸어야 할 초대형 국책사업이 최소한의 경제적 합리성과 생태적 양심 등을 내던진 채 폭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안전성 검증도,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1월 '우선착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가덕도의 생태적 가치를 조사하고 환경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행동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덕신공항의 사업비 비용 대비 편익(B/C)은 0.36으로 2022년 추산된 0.51마저 무너졌다"며 "기후위기 대응손실 비용 및 대우건설 측이 요구한 6200억 원까지 포함된다면 편익이 0.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B/C값 0.36은 100원을 투입하면 36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통상 1.00에 미치지 못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정부는 가덕신공항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근거로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당초 7조5000억 원 규모로 시작했던 사업비는 2023년 2배가 넘는 15조3000억 원으로 올랐고 토지 및 부지 보상비 등으로 또다시 6000억 원이 추가 됐다"며 "여기에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업체들이 다시 한번 6200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더 천문학적으로 불어날지 가늠조차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와 부산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8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앞두고 주요 현안 조율에 들어갔다. 해당 회의에서는 대우건설 측이 요구한 공사비 증액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