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단체 "청해부대 강화, 사실상 파병 이어질 수 있어"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청해부대 활동 강화 검토가 사실상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은 18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투 병력을 보내거나 외국군의 지휘 아래 배속시키지 않는다'며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밝혔다"며 "이는 파병 반대를 외쳐온 시민사회와 국민이 끌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은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며 청해부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대통령 스스로 전쟁 불개입과 최소한의 활동 사이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는데 경계가 불명확함을 알면서 그 경계 위에 우리 장병을 세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과 임무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넓히는 것은 새로운 파병"이라며 "기존 동의안을 넓게 해석해 추진한다면 헌법상 국회 동의 절차를 우회하는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미국의 이번 파병 강요는 주권 침해이지만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번 전쟁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나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빠져 있다"며 "미국의 전쟁 중단을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나 임무 변경은 반드시 새로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청해부대 강화 방안의 자산·임무·작전구역·교전규칙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당초 이날 오후 창원에서 열기로 한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 규탄 긴급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취소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