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2년 반 동안 '4건'…무주택청년 특례월세보증은 유령상품"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서민과 청년층의 월세 상환 능력이 급격히 악화하며 월세 보증 대위변제율이 3년여 만에 3배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보증 공급은 급감하고, 특히 무주택 청년을 위한 특례월세 보증은 사실상 공급이 끊겨 정부의 주거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월세 보증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2023년 말 4.2%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2.1%로 치솟았다.

연도별 대위변제율은 2024년 6.6%, 2025년 9.9%로 매년 상승세다. 대위변제율은 보증을 받은 세입자가 빚을 갚지 못해 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 비율을 의미하며, 이 수치가 높아진 것은 세입자들의 상환 여력이 그만큼 악화되었음을 뜻한다.

대위변제 금액 역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일반월세 대위변제액은 2023년 말 2억 8800만 원에서 2024년 3억 7700만 원, 2025년 4억 33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1~6월)에만 2억 2500만 원이 대위변제됐다.

상환 여력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정책보증 공급마저 쪼그라들고 있다. 일반월세 보증 신규 공급 건수는 2024년 361건에서 2025년 239건으로 1년 새 33.8% 급감했고, 올해 6월까지 신규 공급은 122건에 그쳤다. 평균 보증 규모도 2023년 말 730만 원에서 올해 6월 말 690만 원으로 줄었다.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상품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례월세 보증의 신규 공급 건수는 2024년 1건, 2025년 1건, 올해 상반기 2건 등 최근 2년 반을 통틀어 전국에서 단 4건 공급되는 데 그쳤다. 청년특례 평균 보증 규모 역시 2023년 650만 원에서 2025년 530만 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정부가 청년 주거 대책으로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금융지원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당장 월세 부담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기존 정책은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월세 세입자의 상환 여력은 무너지는데 정책보증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며 대위변제율은 3배 급등하고 보증 공급은 급감했다"며 "정부의 서민 주거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2년 반 동안 고작 4건 공급된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보증은 사실상 간판만 걸어놓은 '유령상품'"이라며 "청년에게 빌라를 사라고 등을 떠밀기 전에 당장 월세조차 버거운 청년들의 현실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