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사노조, 초등학교 '3시 하교제' 밀실 추진 규탄…"즉각 철회하라"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교사노동조합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교육 현장과의 소통 없이 초등학교 '3시 하교제'를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국교위 측이 해당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구체적인 도입 일정이 담긴 문건이 확인된 데 따른 반발이다.

7일 부산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국교위 위원장이 지난 4일 회의에서 '3시 하교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으나, 사흘 만에 2031~2032년 학년별 도입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발전계획안 초안이 드러났다"며 "위원회의 공식적인 해명이 명백한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재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도입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교위가 교원단체 및 현장 교사와의 소통을 완전히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정책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교위 자체 포럼 자료조차 수업 시수 확대를 위해 최대 1만 명의 교원이 더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중장기 교원 정원을 지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다"며 "'1만 명이 필요한 정책'과 '교원을 계속 줄이는 정책'이 충돌함에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늘어난 수업 부담을 교사 개인의 추가 노동으로 때우라는 무책임한 전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부산교사노조는 국교위에 △발전계획안 내 3시 하교제 도입 일정 즉각 삭제 및 초안 작성 경위 투명 공개 △현장 교사 및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정식 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 △기존 돌봄 체제 평가 없는 정규 교육과정 편입 시도 철회 등 3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교사노조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거짓과 독단으로 밀어붙이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며 "무책임한 3시 하교제 강행을 막아내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