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부산시의원 "복지행정 자료 정확성·자활시설 실질 성과 높여야"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김정원 부산시의원이 부산시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의회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강화하고 노숙인 자활시설의 성과를 취업·자립 등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정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제339회 임시회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서 의회 제출자료의 정확성과 노숙인 자활시설의 성과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에서 오탈자와 오기 등이 확인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단순 문구뿐 아니라 숫자와 산식, 금액, 기관 기본정보 등 정확성이 요구되는 내용에도 오류가 포함된 만큼 안건 제출 전 교차검증 등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의회가 집행부의 자료를 신뢰하고 정책과 사업을 충실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 제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과 민간위탁 등 주요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제출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심의 과정의 신뢰성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숙인 자활시설의 성과관리 체계도 점검했다. 부산시가 공개한 성과평가 결과 금정희망의집은 87.69점, 다이룸자활센터는 88.90점으로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다.

다만 김 의원은 평가점수와 별개로 자활시설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 운영 횟수나 참여 인원뿐 아니라 실제 취업과 자립, 지역사회 복귀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별 평가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한 후속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이룸자활센터는 무단퇴소 관리와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성이 제시됐으며, 금정희망의집도 시설환경과 안전 등에 대한 검토 필요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향후 시설 운영과 위탁 과정에서 평가를 통해 제시된 개선사항이 실제 현장에 반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의회가 자료의 오류를 다시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정책과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 제출은 기본이 돼야 한다"며 "자활시설 역시 평가점수 자체보다 이용자의 취업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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