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쪼개기' 정부안에 진주 지역사회 '충격'…"비효율성의 극치"(종합)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정부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 분리안을 발표하자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와 지역 상공계·정치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LH 분리 논의 중단을 촉구해 온 정재욱 경남도의원은 이번 정부의 분리안에 반발하며 분리된 조직의 다른 지역 이전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동안 정 의원은 LH 분리는 진주혁신도시 기반 붕괴와 지역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LH 진주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분리 중단을 촉구했었다.

정 의원은 "LH 분리는 결국 이전의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역 상권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관련 기업들의 불안감을 가중하는 결과를 야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허성두 진주시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LH가 분리되지만, 각 본사는 진주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위원회는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진주 유치, LH 분할 이전 반대 및 본사 진주 존치, 기존 혁신도시로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촉구해 왔다.

지난달 26일에는 LH 분리 반대 등을 촉구하는 경남진주혁신도시 완성 시민결의대회도 열었다.

허 위원장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을 위해 다른 기관들은 모두 통합하면서 유독 LH는 효율성을 위해 개발과 주거복지를 분리한다"며 "이는 분리된 각 본사는 당연히 원래대로 경남진주혁신도시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 해체 수순의 개혁하겠노라 했던 정부의 엄포는 LH와 지역사회에 상처만 남겼다"며 "분리를 해야 한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조직이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올바른 방향 설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LH가 분리돼도 본사는 모두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존치돼야 한다며 당위성을 제시했다.

이는 LH가 진주 본사를 중심으로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관리 등 두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고, 이를 뒷받침하는 업무·정주 인프라와 협력 기반도 이미 갖춰져 있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시는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개 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남중권 중심 입지 경쟁력과 해상풍력·재생에너지 산업 연계성, 기존 한국남동발전 청사 활용에 따른 이전 비용 절감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남진주혁신도시가 통합 본사의 최적지임을 관계 부처와 정치권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진주갑)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LH 분리 방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 의원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분리된 기관의 의사결정 조율 과정이 단일 조직에서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 기능 분리는 정부의 주장대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비효율성의 극치이자 인력 낭비, 비용 낭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 최대 규모 공기업인 LH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면 혁신도시 정주기반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LH 분리 방안은 완벽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 완전히 잘못된 방향 전면 백지화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발전공기업 5개 사 통합 본사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다이어트와 효율화 측면에서 발전공기업 통합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리적, 재정적으로나 남동발전 소재지로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남동발전은 단독 본사 청사를 갖고 있어 신규 청사 건립이나 용지 매입에 발생할 막대한 재정 낭비와 수년간의 행정 공백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며 "효율성이나 경제성, 통합 비용 등을 따져볼 때 남동발전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 노조에서는 이번 정부의 분리안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