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 때 최소 1014억 재정 부족 추정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기로 하자 경남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투입할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24일 월요회의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한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지난 21일 재정 운용 전략협의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입 감소와 고정 지출 증가가 맞물리면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7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약 1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감축으로 165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인건비 인상분 2772억 원과 소속 기관 운영비 증가분 514억 원 등 고정 지출은 3286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정부 개편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최소 1014억 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새로운 교부금 산식에 따른 재원 증가 폭이 인건비 등 자연 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의 주요 변수로 반영하면서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과 돌봄·교육복지, 지역소멸 대응 등 새롭게 늘어나는 교육 수요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등 한시적 재원의 일몰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행 교부율 유지를 요구하고, 인건비 인상분을 교부금 산식과 별도로 전액 보장하고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한 보정 지수를 도입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미래 대응 기금을 초·중·고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국가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국고로 전액 지원할 것도 요구한다. 한시적 일몰 재원에 대한 보장책 마련과 향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도 건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연대해 입법예고부터 국회 심의까지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담팀(TF)을 꾸려 개편안이 경남교육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권순기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들더라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질 높은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재정 투자는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교육 현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