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가동
부산회생법원·부산은행 등 8개 유관기관 업무협약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는 19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의 파산·회생·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을 열고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 여파로 한계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내 파산 및 회생 신청 건수는 2022년 8263건에서 2025년 2만 24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높은 부채를 안고 있어, 실제 폐업에 이르기까지 평균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폐업 결심 소상공인의 68.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부채 금액은 8531만 원에 달했다. 또한 폐업 과정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자의 45.5%가 '대출금 상환'을 지목했다.
시는 이러한 소상공인의 재정적 취약성이 곧 파산·회생·채무조정 수요로 직결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신속한 수요 해소와 채무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협약에는 부산시, 부산회생법원, 비엔케이(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현장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2대가 원도심, 중부산권, 동부산권, 서부산권 등 주요 거점을 순회한다. 현장에서는 각 기관 전문가들이 개인별 채무 상황을 진단하고 파산·회생 절차, 신청 서류 작성,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연계·지원한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파산·회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임료, 송달료, 인지대 등 관련 실비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200건 이상의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후 정책자금 연계, 금융 교육, 폐업 지원사업 안내 등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파산·회생·채무조정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촘촘한 민생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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