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청장 '재정위기' 선언…전 구청장 "명예훼손 고소하겠다"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이 남구 재정위기를 선언하자, 오은택 전 남구청장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형사 고소와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오 전 구청장은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선동에는 숫자와 사실로 답하겠다"며 "현직 구청장이 공적인 권한과 남구청의 공식 홍보 수단을 동원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 전파하고 전임 구청장에게 재정위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2027년도 남구 예산에 약 462억 원의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며 재정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 1004억 원에서 올해 288억 원으로 4년 만에 71% 감소했고, 앞으로 4년간 매년 약 200억 원의 구비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전 구청장은 순세계잉여금은 전임 구청장이 후임자에게 남겨주는 '비상금'이 아니라 공식 결산 재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주민 숙원사업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 등에 사용됐다"며 "2027년 부족 재원 462억 원도 확정된 결산이 아니라 세입과 세출을 가정한 추계인 만큼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재정위기라고 주장하려면 실제 지급 불능 상태인지,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모두 반영했을 때 재원이 부족한 것인지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며 "강한 표현으로 위기를 먼저 선언한 뒤 전임 행정에 책임을 돌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전 구청장은 이날 박 구청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치적 비판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권한과 공식 홍보 수단을 이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파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동일한 예산서와 결산서, 기금 자료를 놓고 주민과 언론 앞에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남구는 재정위기 발표는 객관적인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구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이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1004억 원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288억 원으로 71.3% 감소한 것은 객관적인 결산자료"라며 "2027년도 예산 편성에 활용할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도 올해 추경 이후 약 61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이라며 "세출 구조조정과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재정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