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표 '민생 100일 조치', 지역화폐 효과·시의회 협치에 달렸다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돌입한 '민생 100일 비상조치'에 지역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의 핵심인 지역화폐 '동백전'의 파격적인 환급 혜택 확대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지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부산시의회와의 협치가 시정 초기의 성과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부터 동백전의 기본 환급률을 최대 15%로 올리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에는 최대 20%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내수 진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간 배달앱 수수료 100일 집중 지원,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등의 대책도 병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즉각적인 지갑을 열게 할 최전선 무기는 단연 지역화폐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과 지역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대형 상권으로의 자본 유출을 차단하고 지역 내 연쇄 소비를 촉발해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엄격히 제한돼 대형마트나 거대 온라인 쇼핑몰로 소비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골목상권에 머물게 된 자금은 이른바 '승수 효과'를 일으키며 연쇄적인 소비로 이어진다. 동네 식당에서 결제된 금액이 인근 정육점과 미용실 등의 매출로 계속 순환하면서 화폐 유통 속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투입된 예산 대비 훨씬 더 큰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역 내에 창출한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15~20%에 달하는 파격적인 캐시백 혜택은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억눌려 있던 지출 심리를 자극해 계획에 없던 추가적인 소비까지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영세 상인들의 직접적인 매출 증대로 직결되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100일 비상조치가 얼어붙은 부산 경제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추경 편성 없이 기존 예산을 뼈를 깎는 수준으로 재구조화해 마련한 만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뚜렷한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예산의 원활한 집행과 정책의 안착을 위해 부산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치'가 필수적인 과제로 꼽힌다. 대규모 예산 재구조화는 물론, 100일 이후의 중장기적인 민생 지원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와 협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계점도 명확하게 지적된다. 환급률 인상과 배달 수수료 지원 등은 본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현금성 지원 성격이 강하다.

지역 경제계의 한 전문가는 "동백전 환급률 20%는 골목상권에 즉각적인 피를 돌게 하는 강력한 강심제 역할을 하겠지만, 100일 이후 예산이 소진되거나 지원이 끊길 경우 소비가 급감하는 '절벽 현상'을 동반할 수 있다"며 "결국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시급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