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사노조 "여중생 집단폭행, 처벌보다 사후관리 강화"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교사노동조합이 최근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 보호처분 이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교사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이 개별 학생의 일탈이나 형식적인 처벌 강화 논의로 소비되지 않고 아이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제도의 허점을 메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중학생 10명이 또래 여학생을 약 3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가해 학생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폭행 장면을 촬영했다는 것은 폭력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소비시키려 한 행위"라며 "아이들이 폭력을 콘텐츠로 인식하게 된 데에는 폭력을 구경거리로 소비해 온 사회와 미디어 환경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청소년의 폭력 콘텐츠 노출 구조를 점검하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가해 학생 일부가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언급하며 "처벌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분 이후 교정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소년 보호 전문 인력과 기관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후관리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전문성과 법적 권한을 갖춘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진구와 경찰에는 서면 일대 청소년 이용 시설과 밀실 형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관계기관에는 피해 학생에 대한 촬영물 유포 차단과 심리 지원 등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