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향 진주시의원 "예결특위 상설화 재검토 촉구"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임기향 경남 진주시의원이 23일 시의회에서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진주시의회는 예결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하는 '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임 의원은 "전문성 확보라는 상설화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이는 상임위 중심인 기초의회 특성상 득보다 실이 크다"며 "소관 부서를 가장 잘 아는 상임위의 예비 심사 결과가 1년 임기의 예결특위에서 쉽게 번복되면 상임위 무력화 및 내부 갈등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결특위가 상설화되면 비참여 의원들은 핵심 예산 조정에서 소외된다"며 "현재 방식이 모든 의원이 균등하게 전체 예산 심사에 참여하고 의정 역량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며 예산 심사 권한의 독과점·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현행 의원 수와 직원(정책지원관) 수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1년 내내 겸직하는 것도 과도한 부담"이라며 "도내 18개 시·군 의회 중 상설 예결특위를 두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예산 심사의 핵심은 특정 위원회 위원의 독점이 아닌 상임위의 전문성 존중과 전체 의원의 균등한 참여"라며 "상임위의 독립성을 지키고 모든 의원의 균등한 의정활동을 위하는 현행 비상설 운영 체제를 유지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결특위 상설화는 제10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여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안으로 알려졌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특위를 만들어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할당하는 여야 담합에 의한 위원장 자리 나눠 먹기라는 의록을 받는다. 실제 의장 등 원구성은 국민의힘에서 독식했으며 위원장 2석을 요구하며 반발해 온 민주당에서도 예결특위 상설화 협의 이후 국민의힘 원구성 독식에 대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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