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국힘 원구성 독식, 민주당 '상설 예결특위원장'…담합 논란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상은 여야 담합에 의한 위원장 자리 나눠 먹기라는 지적이 나와 비난을 사고 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특히 예결특위 상설화가 공무원 줄 세우기, 의원들 의정 참여 한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를 상설 운영하는 내용의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축적된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시의회는 23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이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예결특위 상설화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위원장 자리 만들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기가 있을 때 구성됐다가 해산하는 식으로 운영돼 온 예결특위의 상설화는 이번 제10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여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안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야 갈등은 국민의힘이 진주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점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빚어졌다. 진주시의회는 국민의힘 13명, 민주당 8명, 무소속 1명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원구성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국민의힘 내부(갑·을 지역구)에서도 원구성에 대한 불만이 나오자, 진주시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원구성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이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특위를 만들어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할당하는 안이 협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협의 이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 협의 이전에 실시된 의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단독 후보를 내놓고도 의장 선출 조건인 투표수 절반을 넘기지 못해 재선거를 실시했다. 협의 이후 실시된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미경 의장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해 온 민주당에서도 이 협의 이후 원구성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시의회 내부에서는 자리 나눠 먹기식 특위 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A 의원은 "예산이 돌아가는 상황을 전체 의원들이 다 알고 예결위도 경험해 봐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결위를 상설화해 고정해 버리면 여러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며 "예산을 두고 시 공무원 길들이기, 갑질 의혹도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B 의원은 "예결위를 상설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위원장 자리가 부족하니 특위를 만들어서 민주당에 주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시정을 감시하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를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최민국 의원은 "예결특위 상설화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박미경 의장은 "예결특위는 지금 추진 중으로 지켜봐야 한다. 개정안은 아직 의회에 상정되지도 않았고 서툰 점이 있어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시정 감시 특위에 대한) 말은 있었지만 추진되는 단계가 아니라 말하기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국민의힘 오경훈 의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오 위원장 선출로 의장과 부의장, 기획문화위원장, 경제복지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에서 차지했다. 윤리특별위원장도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