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환경단체 "지리산샘물 증량 허가 공정성 잃어…원점 재검토"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의 환경단체들이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리산샘물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허가 재검토를 요구했다.

삼장 지하수 보존 비상대책위원회와 지리산 지하수 지키기 공동 행동은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지리산샘물의 샘물 개발 환경 영향조사서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에 전면 재심의를 요청했다.

앞서 지리산샘물은 지난해 5월 일일 지하수 취수량을 272톤에서 450톤으로 늘리는 허가를 신청했다. 경남도는 올해 1월 낙동강청의 환경 영향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량을 허가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한 주민 활동가가 취수량 증량에 따른 지하수 고갈 문제를 호소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후 주민대책위와 간담회를 진행한 뒤 환경 영향조사서를 별도 검토해 허위·부실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낙동강청의 기존 심의위원 전원을 해촉하고 전면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단체는 "산청군 삼장면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지리산샘물의 지하수 취수로 생활·농업용수 부족과 관정 고갈, 지하수 고갈 피해를 겪어왔다"며 "정부의 전면 재심의 결정은 낙동강청의 심의와 이를 근거로 한 경남도 허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면 재심의 결정 이후에도 낙동강청은 구체적인 재심의 일정과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재심의 일정과 절차를 공개하고 주민 피해를 핵심 항목으로 다루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남도는 증량 허가 과정에서 이뤄진 행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낙동강청의 재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증량 허가와 관련한 모든 절차와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