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환경단체 "전재수 당선인, 황령산 케이블카·전망대 사업 백지화해야"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시민·환경단체들이 황령산 전망대·케이블카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와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 녹색전환연대, 부산참여연대는 22일 전 당선인 인수위가 있는 부산진구 상수도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전망대·케이블카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일부 단체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이유로 황령산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반발하며 "관광객 증가가 황령산 파괴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과 인수위가 개발 만능주의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인수위 직속 또는 민관 합동 '황령산 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성과 특혜 의혹을 검증하고 황령산을 보전 녹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황령산 케이블카와 전망대 사업이 환경 훼손과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과 부산고법 판결을 거론했다.

지난해 10월 부산고법은 부산시가 마하사 소유 전통 사찰 보존지를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2월 대법원은 해당 부지 수용재결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마하사 사찰림에 대한 토지수용이 무효로 확정된 만큼 사업의 법적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이날 단체는 전 당선인 인수위에 △황령산 개발사업 최종 인가 절차 잠정 보류 △민관 합동 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황령산 보전 녹지 전환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도 전달했다.

한편 부산시는 그동안 황령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으며, 대법원판결은 토지수용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사업 추진 자체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