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부산시의원 "부산시장 선거 공정성 훼손"…선거무효 소청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김형철 부산시의원이 3일 실시된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를 구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시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산지역 투·개표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소청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부산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부 수와 실제 개표된 투표지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사례를 문제로 제기했다.

김 시의원은 "부산 북구와 사상구, 남구, 금정구 등 일부 지역에서 총 318표 규모의 차이가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소청서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차이가 단순 행정착오인지, 관리 부실에 따른 것인지, 또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투표 당일 서명된 선거인명부와 실제 교부된 투표용지, 최종 개표 결과가 일치하는지 전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전국 1371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투표용지가 인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면 조사 △투표용지 인쇄량 결정 과정 규명 △선거인명부·투표용지·개표 결과 전수 대조 △국정조사 실시 △특별검사 임명 등을 공식 요구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사 결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재선거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19조는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