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시민단체 "군, 농어촌 기본소득 기회 포기" 비판

군 "자체 민생지원금 우선 추진…예산 여건상 미신청"

13일 고성희망연대가 고성군청 앞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6.05.13/뉴스1 강미영기자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고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차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13일 고성희망연대는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지만 군은 단 한 번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상근 군수와 국민의힘은 선거철에는 민생을 말하지만 정작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과 주민 삶 중심 정책에는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농촌소멸위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기본소득을 포함한 주민 삶 중심 정책 논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측은 자체 민생지원금을 우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차 신청 일정이 진행됐고, 한정된 예산 여건상 부득이하게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오는 18일부터 정부 고유가피해지원금과 별도로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