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지 9만필지 전수조사…"투기 근절·관리 체계 확립"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지역 농지 9만 필지(9406㏊)를 전수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지법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 근절과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한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를 대상으로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 조사로 조사를 실시한다.

1단계 기본조사(5~7월)에서는 행정정보와 항공자료 등을 활용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농지 대장 갱신 및 불법 의심 농지 선별 작업을 병행한다.

이어 2단계 심층 조사(7~12월)에서는 실제 농업경영 실태와 10대 투기 위험군의 농지투기 위반 행위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10대 투기 위험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지역, 경매취득,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10년 내 농취증 발급자·관외 거주자·공유취득자, 이용 실태 적발 농지,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60개 반 243명의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조사 결과 불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강종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조사는 올바른 농지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청년농과 귀농인이 보다 쉽게 농지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조사 결과가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