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산지부 "교직원 사진 빼돌려 제작한 딥페이크 범죄 엄벌해야"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지역 학교 교직원 PC 계정 해킹 및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교육계가 가해자 엄벌과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또다시 학교 현장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되며 수많은 교사와 학생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외주업체 직원이 약 4년간 부산 지역 학교를 오가며 교직원 사진과 영상 등을 빼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피해 학교만 19곳에 달하고 초등학교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뿐 아니라 학생 단체 사진 일부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의 대응 방식도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청과 경찰이 언론 인터뷰에서 'PC 수리 시 반드시 입회하라', '로그인 상태를 유지한 채 자리를 비우지 말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근본 원인과 해결은 외면한 채 피해자인 교직원이 충분히 조심하지 않아 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 예방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안일한 대응"이라며 "교직원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기관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 엄벌 △피해 교직원 법률·회복 지원 △'피해자 탓' 발언 철회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앞서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 직원 A 씨(3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 직원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차 학교에 출입하면서 부산 지역 교직원 194명의 사진과 영상 등 22만여 개를 유출하고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