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이한·강명상 "공소취소 특검법은 사법 내란"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강명상 경남 창원시장 후보가 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특검법을 막기 위해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두 후보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정치가 아닌 '사법 계엄'이자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며 "나라 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것이라면 차라리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를 모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왜 민주주의라는 가면으로 국민을 기만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당당하다면 재판에서 실력으로 무죄를 증명하라"며 "권력이라는 지우개로 기록을 지우려는 시도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부울경이 나서야 한다"며 "위기 때마다 횃불을 들었던 결기의 땅인 부울경이 발화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를 위한 대응 방안으로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 간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하며 "부울경의 미래를 책임질 모든 후보들이 즉각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강 후보 역시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헌정 질서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취소 특검법'은 진실 규명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특검의 이름을 빌려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권력으로 과오를 지우려는 명백한 '사법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가 제안한 '법치 수호연대'에 동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정 후보의 제안에 따라 수도권과 부울경이 함께하는 연석회의에 참여해 사법 질서 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