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인데 주유소 80%선 못 쓴다"…부산 가맹률 19% 불과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정부가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정작 부산 지역 주유소 10곳 중 8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 시내 전체 주유소 336곳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단 66곳에 불과했다. 전체 주유소의 19.64%에 그치는 수치다.

이처럼 주유소 가맹률이 저조한 핵심 원인은 정부의 가맹점 등록 제한 지침에 있다. 현행 지침상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만 등록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유류 단가가 높아 영세하게 운영하더라도 연 매출 30억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가맹점 등록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다는 게 천 의원의 설명이다.

천 의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손봐야 한다"며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주유소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