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애인 복지 광역시 최하위"…장애인단체, 정책 전환 촉구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부산 지역 장애인 복지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장애인자립센터총연합회는 20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장애인 복지는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실시한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행정과 예산 수준은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부산은 인천과 함께 '분발' 등급으로 분류돼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서울과 대전, 울산은 복지행정과 예산 영역에서 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의료비 지원과 단체 지원, 주거 지원 등 세부 항목에서도 부산과 타지역 간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주거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단체는 "이번 결과는 부산 장애인 정책이 단순히 부족한 수준을 넘어 구조적으로 뒤처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16% 이상 상승했지만, 부산은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는 현행 장애인 복지 정책 방향과 예산 간 괴리가 있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단체는 "정부가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 구조는 여전히 거주시설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자립생활 센터 운영과 지역사회 정착, 주거 지원 등 자립을 위한 핵심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자립생활 센터가 운영비 부족과 인건비 불안정, 사업비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센터는 활동 지원사업 등 자체 수익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자립생활 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 체계 마련 △지역 간 장애인 복지 예산 격차 해소 △시설 중심 예산 구조의 자립생활 중심 전환 △시 차원의 탈시설 실행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장애인의 삶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자립생활 없는 복지는 권리가 아니고 탈시설은 선언이 아닌 예산과 정책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