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공소청·중수청법은 악법 중 악법…사법체계 완전 장악"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합의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최종안을 두고 "경찰 절대 권력 시대를 여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8일 박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개혁을 한다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보다 더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 추진으로 인해 최종적인 수사 권력이 결국 대통령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그 절대 경찰을 행안부 장관이 감독하고, 그 행안부 장관을 대통령이 지휘 감독한다"며 "결국 대통령이 모든 수사 권력의 꼭짓점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의 사법부 관련 정책들을 거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시장은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법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대법원까지 장악한 대통령이 형사 사법 체계마저 완전히 장악했다"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법 개악이냐"고 질타했다.

박 시장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역주행 폭주를 거듭하며 절대주의 군주정을 닮아가고 있다"고 꼬집으며,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입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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