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막아야"…부산 시민단체, 정치개혁 입법 촉구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무투표 당선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부산참여연대, 진보당 부산시당 등이 참여한 정치개혁 부산공동행동은 18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투표 당선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치개혁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이는 양당 중심 정치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77일 앞둔 상황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무투표 당선 방지 등 핵심 개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부산에서는 전체 의석의 19.2%인 35석이 투표 없이 채워졌다"며 "지방선거의 5% 봉쇄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와 여당에 △5% 봉쇄조항 폐지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무투표 당선 방지법 도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는 지방선거 5% 봉쇄조항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는 '2인 선거구 분할' 중단을 촉구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승자 독식 구조를 완화하고 표의 등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열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위원장 권한대행은 "정치개혁은 특정 지역이나 행정구조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