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비 최대 3000만원 지원
"건설 현장 안전망 강화"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가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8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내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산 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지원 금액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하도급법 개정으로 민간 공사에서도 지급보증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 신청은 18일부터 부산시청 건설행정과(26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이 제도적으로 차단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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