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단체 "지방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제도 확대해야"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노동단체가 지방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제도의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는 중앙공공기관과 달리 지방공공기관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지침 개정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가 기관별로 인건비 총액 상한선을 정해 놓은 총인건비 제도 때문에 공공기관은 육아휴직자가 발생해도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간제 채용을 선호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2024년 12월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대체 채용으로 발생한 일시적 초과 인원 인건비를 최대 5년 동안 총인건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2025년 11월에는 적용 기준을 3개월 이상 휴직으로 확대해 동일하게 최대 5년 동안 총인건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 제도가 중앙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지방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조 측이 발표한 '부산시 공공기관담당관 면담자료'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의 올해 신규 채용 인원 240명 가운데 육아휴직 관련 인원은 4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조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올해 육아휴직 사용 예정자는 19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는 "육아휴직 결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임신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도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5년 기준 부산 출생률은 0.68%로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0.58%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며 "부산시는 행정안전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침 개정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