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 반발…공익감사·주민소송 추진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시민단체가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행정 절차 위법성을 주장하며 감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기대 난개발 퐁피두 분관 반대대책위와 부산참여연대, 법무법인 진심 등은 3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와 주민감사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사업 추진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가 시민과 미술계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부산시가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시가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근거로 투자심사를 협의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또 퐁피두센터와의 업무협약(MOU) 과정에서 비밀 유지조항을 이유로 시의회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협약안 제출을 거부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 분관과 동시 운영 가능성이 있음에도 부산 분관이 독점 운영 시설인 것처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 문화진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 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본계약 체결 이전에 37억 원 규모의 '아트 파빌리온' 조형물 설치 예산을 집행하려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사업 위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시민 300명 이상 참여를 통한 행정안전부 주민 감사청구 △위법 사항 확인 시 본계약 체결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 제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2024년 9월 9일 프랑스 퐁피두센터와 부산 분관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퐁피두센터 부산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이기대 예술공원의 핵심 시설로, 이기대공원 어울마당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또 지난 1월 5일 프랑스 조르주 퐁피두 국립예술문화센터와 기본계약 서명 시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이달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