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선고에…"납득 어려워" vs "사법부 판단 수용"
1심 판결 직후 SNS 통해 입장 밝혀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원외인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은 19일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기징역이라는 선고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특히 12.3 비상계엄이 헌법을 파괴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한 판결이었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계획 실패, 인명 피해, 고령,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감형됐다"며 "(이런) 감형 사유가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내란죄에 적용되는 사유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지난겨울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던 '빛의 혁명'의 주역인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남기는 것"이라며 "특검은 즉시 항소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사형 선고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국회의원(해운대을)은 현직 의원 중에 처음으로 SNS를 통해 "법원의 1심 판결을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지켜봤다"면서 "과거 탄핵 인용 결정을 존중하고 사과했듯 오늘 사법부의 판단 역시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황이 아무리 얽히고 어렵더라도 정치는 반드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때 국가의 신인도가 하락하고 궁극적으로 국익에 반하게 된다는 뼈아픈 사실을 무겁게 깨닫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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